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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제도 관련 정보

  • 이주현
  • 조회 : 1322
  • 등록일 : 2014-10-30
징계기준.hwp

○ 관련 규정 : "교직원징계요령", "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직무관련범죄고발세부기준", "인사규정"

 

 

○ 징계의 유형

 

  1. 파면 : 그 직에서 즉시 면직 /  법률상의 책임을 가할 수 있음 / 퇴직금에 영향

 

  2. 해임 : 그 직에서 면직 / 퇴직금에 영향 없음

 

  3. 강급 : 경력연수를 1등급 아래로 내림 /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/

             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2/3을 감한다. 

 

  4. 정직 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/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/

            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2/3을 감한다.

 

  5. 감봉 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/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1/3을 감한다. (단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

             1일분의 1/2를, 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/10을 초과하지 못한다.)

 

  6. 견책 : 상급자에게 시말서 제출

 

  ※ 중징계 : 파면, 해임, 강급, 정직 / 경징계 : 감봉, 견책

 

 

○ 징계양정기준

 

  - 징계양정기준이란 비위의 유형과 정도, 과실 여부에 따라 각각 해당되는 징계 유형을 미리 정해놓은 기준입니다.

 

  -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 징계의결을 요구할 때,

    본 징계양정기준보다 낮은 징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 

  -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은 첨부파일1. 징계기준 참조

 

 

○ 정상참작 사유 등

 

  - 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정할 때,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.

 

     1. 대학원대학에 임용 이후 법령에 따른 훈장, 포장, 또는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

     2. 대학원대학에 임용 이후 "교직원포상지침"에 따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

     3. 성실하고 소신 있는 적극적 업무행위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 

  - 한편 위원회는 무소신, 무책임,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기인된 행위에 대하여는 무겁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○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

 

  - 위원회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할 수 없으며, 징계기준보다 감경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.

 

     1. 금품 및 향응 수수 / 공금의 횡령, 유용

     2. 성폭력 범죄, 성매매, 성희롱

     3. 음주운전 

 

 

○ 의무적 고발대상

 

  - 총장 또는 감사실장(고발권자)는 소속교직원이나 외부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범죄를 행한 혐의 사실을

    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, 이를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    1. 200만원 이상 금품,향응 수수, 공금 횡령,유용(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.)

     2.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액, 유용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

     3. 최근 3년 이내 금품,향응 수수, 공금 횡령,유용,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

     4. 인사,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,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

 

  - 위의 의무적 고발대상 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임직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○ 징계처분 대상자의 불이익

 

  - 승진심사 제한 : 2회 이상 견책을 받거나,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 교직원은 1회에 한하여 승진심사

  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 

  - 보직 제한 :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중징계는 12개월, 경징계는 6개월 간 보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○ 징계위원회(직원인사위원회)의 구성

 

  -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 직원인사위원회가 심의, 의결합니다.

  - 이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    1. 위원장 : 기획처장

     2. 당연직 위원 :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인사담당부서장

     3. 외부위원 : 3인이상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

 

 

 

담당자 : 행정팀 이주현(TEL. 042-865-2364 /  E-MAIL : lkjc12@ust.ac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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